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432x244_/aa.jpg)
-
^^「박군치사범 조작」수사 결과 발표 전문
87년 1월 14일 11시20분경 학원가의 불법시위 주동혐의로 용산구 갈월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3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던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동일
-
심한 「외풍」속 중립성 확보 시급
검찰권 확립을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. 법조계에서는 고시8회시대의 페막 과함께 새로 출범한 정해창법무장관·이종남검찰총장 체제는 검찰권을 확립해 실추된 공신력과 신뢰를 회복하는게 급선
-
검찰도 곧 「범양」수사
검찰은 범양상선 한상연 사장(52)등 간부들에 대한 국세청의 탈세 및 재산해외도피조사와는 별도로 금명간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.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23일 『범양 한사장 등 핵심간부
-
국회의원 위법 단호조치
정부와 민정당은 개헌유보에 따라 l2대국회가 89년4월까지 4년간의 임기를 마칠것으로 보고 정치풍토쇄신을 의해 현역의원이라도 범법사실이 있으면 법적용을 엄격히 한다는 원칙을 정한것
-
"농성 신민의원 의법처리"
김성기 법무부장관은 13을 대전 성지원사건과 관련, 신민당 이기채부총재등 조사단 12명이 충남도지사실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것과 관련, 『이는 현행법상 현주건 .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
-
A급 121명 모두 보안법적용|건대사건 기소단계서 더 늘어날수도
건국대「애학투」점거농성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1천2백66명의 학생중 A급으로 분류된 1백21명외에 농성기간중 북괴의 주의·주장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등 용공·좌경행위를 한
-
북한 외교관 집중조사
【베를린 UPI=연합】미국 휴즈 헬리콥터사제 헬기의 부품을 동독을 통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서베를린 검찰당국의 조사대상이 되고있는 외교관은 북한 외교관인 것으로 10일 밝혀
-
「차·조의원」기소
고대앞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는 19일 하오 박찬종(46) 조순형(50)의원과 민추협간부5명등 모두 7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. 검찰은 입건된 1
-
삼민투위 수사 중간결과 발표 (전문)
○1984년3월 학원자율화 조치이후 학원가에 불법집회 및 시위와 농성, 공공기관점거와 파괴등 폭력사태가 급증하고 학원내에서 좌경 불온유인물이 범람하는 등 작금의 학원사태는 질·양면
-
국회 당정위 질문ㆍ답변요약
◇내무위 ▲오홍석의원(민한)=현행선거구는 합리저인 인구비례에 따른 것으로 보는가. 이른바 게리맨더링적 선거구 분할을 시정해야 하지 않는가. 통·반·이장·향토예비군 간부의 정당가입자
-
단순한 행정법규 위반자 벌금대시 과태료물리기로
정부는 22일 행정법규 위반사범을 형벌인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현행 제재수단을 행정벌인 과태료로 바꾸기로하고 과태료로 바꿀수 있는 법률2백26개 (벌칙수5백36개)를 선정, 각 소관
-
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
▲양창직의원(민정)=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
-
「배후루머」도 명성서 퍼뜨려|명성사건 검찰수사결과 발표가 있기까지
○…무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한 「명성사건」이 일단 매듭을 지었다.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지난6월초니까 꼭 석달이 걸린 사건. 세무조사에만 연4천여명이 동원돼 1천3백여
-
어음사기 사건 수사 365일을 돌아본다 취재기자 방담|처음엔 거의가「사건심도」몰라
건국이래 최대규모의 사기사건이라고 검찰이 3차 발표에서 지적했듯이 5윌 한 달은 온 나라가『이철희·장영자 부부 어음사기파동』으로 들끓었습니다. 1일 국회가 끝났고 2일 검찰이 수사
-
이철희·장영자 어음사기 수사 검찰발표
▲대검찰청은 지난 4월29일 대화산업주식회사 회장 이철희와 동인의 처 장영자 부부가 거액의 기업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시키면서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
-
이철희씨 부부수사 검찰발표 전문
l, 수사착수 경위 대검찰청 중앙수사 부는 지난 4월말 이철희(대화산업 회장·전 중앙정보 부 차장·59), 장영자(대화산업 명예회장·38)부부가 거액의 어음을 사채시장에 불법 유통
-
(21)국정의 본산「세종로 1번지」34년…명감했던 주역들은 증언한다.
반민법 파동은 건국 초의 가장 불행했던 정치사건이다. 민족에 대한 반역행위를 다스린다는 것은 광복이 가져다준 당위였다. 그럼에도 반민법 시행 1년은 줄곧 격동으로 지샜다. 명분과
-
「6·25」 31돌을 맞아 본사 동서 문제 연구소 추적|납북 인사들 지금은 어떻게 되었나
올해로 6·25 동란은 설흔 한해를 맞았다. 동란의 비극 속에서 납북 또는 월북한 인사들은 얼마나 생존해 있으며 살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. 우리측이 끈질기게 주장하
-
고시가를 어긴 정부미판매소는 허가취소|사설독서실 풍기문란, 교육청에 감독지시|고속버스터미널에 암표상은 무기한 단속
「광장」란에 실린 독자투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조사·조치한 결과를 정부합동민원실을 통해 다음과 갈이 회신해 왔기에 알려드립니다. ▲예약조건 안지키는 일부관광회사(4윌6일자)=해당여행
-
「심부름센터」변태영업
서울시경은 9일 심부름을 대신해준다고 광고하는 일부 심부름센터들이 사람을 찾아주거나 특정인의 뒷조사를 해준다고 속여 착수금만을 가로채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1차로 「한
-
인천대 부정편입 학부모 8명 입건
사학부조리를 수사중인 대검특별수사본부는 21일 인천대·경희대·명지대·한양대 등 4개 학교 법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, 구속중인 백인엽씨에게 돈을 주고 자녀를 부정 편입시킨 학부모 8
-
김대중 등 24명 공소장 전문
죄명 가, 내란 음모 나, 내란 선동 다, 계엄법 위반 라, 계엄법 위반 교사 마, 국가보안법 위반 바, 반공법 위반 사, 외국환 관리법 위반 ※이름·나이 직업·죄명 순 ◇피고인등
-
김대중 등 내란음모 사건의 배경
당국이 김대중과 그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 봄의 학원소요가에 처음엔 학내문제를 「이슈」로 하다가 갑자기 정치문제로 비화한데서 시작되었다. 당국은 각 대학의 시
-
3면에서 계속
앞서 살핀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허구의 것임이 명백하거니와 원판결이 적법하게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더 나아가 이점을 밝혀 보기로 한다. 피고인 김재규는 1976년 12월 4
N
![[오늘의 운세] 5월 16일](https://pds.joongang.co.kr/news/component/htmlphoto_mmdata/202405/16/9866f29c-fc4e-4fd9-ad4a-3d0a95d53514.jpg.thumb.jpg/_ir_144x144_/aa.jpg)
